대리처방 관련 안내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 PDF 다운로드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최종 개정(안)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01.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02.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03.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를 의미합니다.
(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04.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05.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의 주 보호자 *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로서
➊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➋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 * 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06.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관리하나요?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
Q1.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관련 기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Q1.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Q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진료 접수부서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Q4.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